[CBC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우려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들의 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금리인하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특정 시기나 지역에 자금이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 계획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과열 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인해 5월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고 진단하며,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어 과잉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7월부터는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는 등 대출 관리 기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6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조6천억 원을 차지하며 은행권과 제2금융권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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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