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제21대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사회 전반에 걸친 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6·3 대선 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에서 이번 대선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에 근본적인 혁신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의 박 전 장관과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김태일 공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사회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대선 과정에서 여러 정당과 시민연대가 출범을 약속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위원회가 광장 시민의 요구를 정부 정책으로 연결하고 정당 및 시민사회의 공동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1대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신라대 초의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의 성격으로 평가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시도와 파면,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의 조기 종식을 원하는 국민의 희망이 꼽혔다. 이러한 평가들은 새로운 정부가 직면한 사회 대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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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