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상법 통과 시 배임죄 문제 및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재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많이 반영했으며, 이후에도 재계의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경제단체와의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상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이 증가할까 우려하고 있어, 충분히 보완 가능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 6단체는 또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 관련 투자 촉진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네거티브 규제와 첨단 전략산업 세제 지원 등 경제활력을 높이는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의 주역은 기업이며,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과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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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