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목표로 편성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9조4천986억원이 증액됐다. 이로 인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 심사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정부 원안보다 2조9천263억원을 늘리며 가장 큰 증액을 보였다. 이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수정, 2조9천억원을 증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을 2조341억원 증액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도 각 부처의 소관 예산을 증액했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배드뱅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 결과를 본 뒤 본회의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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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