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상 타결 시한이 8월 1일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는 관세 유예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날짜 전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한국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을 관세 부과 시한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협상 대부분이 이 시점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이후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과의 협상은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다시 추진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이 무리한 조건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국 내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전략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미국에 상호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대미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제안된 투자 규모는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한정된 시간 안에 협상 타결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및 중국과도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한국과의 협상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 동안 협상 타결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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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