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신임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며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직권남용의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은 "부하가 하기 싫었는데 하면 남용이고, 흔쾌히 하고 싶어서 했으면 무죄냐"며 이러한 기준이 비합리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책 감사가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장·차관과 대통령실 비서관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하며, 공무원 인사의 주요 기준으로 충직함, 성실성, 테크닉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공적 활동을 마치고 야인으로 돌아갔을 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세월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며 퇴임 후의 세상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국가브랜드에 대해 설명했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강연을 소개하며,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공직자의 결정과 판단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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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