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계약 종합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선제적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중피해 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전세 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성착취·협박이 포함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해 불법사채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안전한 산업 현장을 위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 안전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조상품을 원천 봉쇄하고, 판매자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강제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김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렸으며, 일상생활 속의 위협 요인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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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