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의결하며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강력히 반발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같은 달 15일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외에도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은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 외에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을 포함한 387인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날카로운 비난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모두 조사받을 분들"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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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