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부적절한 발언 자제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향후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공직자들의 언행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언행을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임 지검장이 그동안 부적절한 발언을 해 왔다고 지적하며, 정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임 지검장은 국회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로 표현하고, 특정 검사를 '검찰개혁 5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개인 SNS에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을 들었다"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올린 내용도 문제시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임 지검장 외에도 유사한 발언을 내놓는 공직자에게 경고나 실제적인 조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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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