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EU의 철강 산업 보호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EU가 최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저율관세할당(TRQ) 제안이 한국 철강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다. 여 본부장은 이 제안이 수입 쿼터 축소와 관세 인상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다자 자유무역 체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철강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한국과 EU가 14년차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며 기존 교역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철강 무역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회의 기간 동안 EU를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12개국 대표와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철강 및 희토류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한중 양국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자무역체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개방적 협력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하며, WTO 투자원활화협정(IFDA)의 조속한 법적 편입을 촉구했다. 그는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개도국의 행정역량 강화와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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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