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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안보 협상 마무리…관세 인하 및 핵잠수함 건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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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안보 협상 마무리…관세 인하 및 핵잠수함 건조 합의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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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CBC뉴스] 한미 양국이 자동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무역 협상과 안보 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한국의 요청이 승인됐다.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무역 및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무역 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는 것이다. 이는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면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보 협상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됐으며, 이는 한국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양국은 국방비 지출 증액과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한미동맹의 르네상스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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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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