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재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로, 이 대통령은 이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준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인정하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슈를 예로 들어 "정상화를 위한 개정이 기업과 국가,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고통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아프고 돈이 들더라도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해지고 돈도 더 잘 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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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