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전략 비축유(SPR) 방출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제 유가는 9일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뒤 10일 80달러대로 내려왔다. 다만 급등 여파로 미국 내 소매 휘발유 가격은 2024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 물가 압박과 가계 부담 증가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G7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공동 방출을 협의하는 한편, 연방 유류세 한시 중단과 미 재무부의 원유 선물시장 개입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백악관은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로 전략 비축유 방출을 꼽는다. G7 재무장관들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동 방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다.
유류세 중단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세수 감소 부담이 크다. 정부의 선물시장 개입 역시 가격 변동성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 제도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도입됐다. 현재 약 4억1천500만배럴로, 최대 저장 용량의 약 60% 수준이다. 대통령은 안보·경제 위기 시 재량으로 방출을 결정할 수 있다.
전략 비축유 방출은 과거에도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1년 유가 급등 당시 5천만배럴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3천만배럴을 각각 방출했다.
다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과 물류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도 제기된다. 공화당은 그간 바이든 전 대통령의 비축유 방출을 비판해온 만큼, 이번에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역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과거 방출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손상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출고나 재비축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추가 비축에도 재정 제약이 따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후반이던 시점 기준으로도 비축을 ‘완전 충전’하려면 약 200억달러가 필요하지만, 의회가 승인한 원유 구매 예산은 1억7천만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번 유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가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차질과 감산이 겹쳐 공급 불안이 확대됐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라피단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회장은 “현재 규모의 수급 공백은 정책 수단만으로 메우기 어렵다”며 “결국 해협 통행 재개가 근본 해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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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