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행정안전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발자취를 담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38건을 오는 6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 제도가 형성되고 발전해 온 주요 과정을 담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부터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실시까지 지방자치의 역사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포함됐다.

공개 대상에는 지방자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제헌헌법과 지방자치법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 체계의 기반이 된 지방재정법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의회 부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도 눈길을 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계획 자료와 함께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알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담화문도 공개 목록에 포함됐다.

이번 기록물 공개에서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역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구상 자료를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과 친필 메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단순한 지방선거 제도를 넘어 국가 운영 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지방선거 참여 모습도 공개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기록도 함께 공개돼 시대별 선거 문화와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지방선거는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정착된 이후 30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제헌헌법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지방자치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주요 사건과 연계한 의미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기록 공개가 지방자치의 역사와 자치분권의 의미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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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