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중개시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청년 창작자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점검한 결과 69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건 중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49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9건은 수사 의뢰, 11건은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규정 위반 등을 포함한다. 또한,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기준 초과 중개보수 수수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 중개 과정에서 임대 권한 및 권리관계 설명이 부족해 임차인이 보증금 손해를 입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 1057곳을 점검한 결과 88.3%인 933곳이 실천 과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이 부진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게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 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 변동 재확인 등 계약 단계별 이행 방법이 안내됐다. 반복 위반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자율점검 자료에 사례 중심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권리관계 확인 등 임차인 피해와 직결되는 부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한다. 한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에서는 무등록 중개 의심 2건, 이중등록 의심 1건 등 3건이 수사 의뢰됐고, 간판 미철거 등 4건은 현장에서 시정 또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피해 주택에 대해 안전시설과 공용 및 전유 부분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공용 부분 수리비는 최대 2000만 원, 개별 세대 전유 부분은 세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 세대가 빈집 상태인 경우에는 소방안전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38건이 지원됐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원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 신청은 피해 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거복지포털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상담과 함께 가구당 100만 원 긴급생계비, 최대 150만 원 이주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서관은 19~39세 청년 연구자 및 창작자 4명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선정자는 10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약 9개월간 경기도서관 5층에서 개인 작업공간을 제공받으며, 매월 1회 오픈 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와 창작 활동을 도민과 공유한다. 모집 분야는 도서관 서비스디자인, 리빙랩, 지역사회 이슈 탐구 등 ‘독립연구자’ 분야와 미디어아트, 웹툰, 웹디자인 등 디지털 콘텐츠 창작 분야 ‘창작자·크리에이터’로 구분된다. 지원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9월 8일, 프리젠테이션 면접은 9월 15일, 최종 합격자는 9월 30일 발표된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김태수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안전 확보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서관장 윤명희는 “청년×스튜디오를 통해 청년 연구자와 창작자의 작업 세계를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서관이 새로운 문화 창작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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