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투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입장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첫 입장을 내게됐습니다. 금투세는 유예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금투세의 입법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 체력을 가졌는지, 세금을 매겨도 국민들이 더 큰 수익을 올릴수 있는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라며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또 그는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금투세 논쟁은 대선 지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안입니다."라면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한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논의가 증폭되고 있는 금투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본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조세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투자소득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CBC뉴스 텔레그램 가기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