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사법 테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익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난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이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며, 과거 여러 정치인이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대법관 증원법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를 비판하며,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법안이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러한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가 헌법의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비판했으며, 김혜지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를 '이재명 무죄법'으로 비유하며 법이 특정 정치인을 위한 방패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대한민국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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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