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하도급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2023년 창설된 하도급법학회가 그동안 하도급 분야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해 온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정진명 하도급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 관련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와 행정규제 측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근 조정원 원장은 축사에서 공정거래 연구와 분쟁조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도급법학회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여울의 김창균 변호사, 한국소비자원의 김도년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부당특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조정원은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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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