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개헌안은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개헌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 명시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헌론 자체가 첨예한 이슈인 만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제한하며, 국회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 임명동의권 범위를 늘리며,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두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후보는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공식화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사 재량권 통제 강화 등의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개헌안에는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기관 신설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번 개헌안 발표를 통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의 공세를 차단하고 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영구 집권을 노린다는 비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후보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개헌안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