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계약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이 역외보조금규정(FSR) 심층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레아 쥐버르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층조사 결정에 관한 시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작년 10월 입찰에서 떨어진 후 제기한 신고에 따른 것으로,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 대한 예비검토 절차의 일환이다. EU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역외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규제하는 FSR을 2023년 7월 시행했다.

한수원은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며, 체코 원전 입찰이 FSR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EU의 심층조사가 개시될 경우,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체코 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EU에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장관도 FSR 조사 책임자인 스테판 세주르네 집행위원과 회동을 가졌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이달 초 체코 측에 FSR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체코 정부는 세주르네 집행위원이 프랑스 출신이어서 원전 계약에 훼방을 놓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행위는 체코가 공식적인 자료제출요청(RFI) 서한에 회신하지 않아 추가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EU 집행위가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불거진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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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