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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교수 등 45명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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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담당 박상용 교수 등 45명 증인 채택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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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3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3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백해룡 경정 등 45명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박 교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으며, 백 경정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통해 민주당 주도로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추가로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도 증인으로 포함됐다. 이들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박상오 호텔신라 부사장 등 이미 채택된 19명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 박 부사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결혼식 취소 논란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와 이진형 전 현대건설 상근자문에 대한 증인 신청도 철회됐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았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의 조문 및 사과가 없음을 비판하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번 국회 법사위의 증인 채택 결정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의 갈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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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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