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를 통해 막대한 금액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으며, 이번 항소 포기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국민이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주장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를 들며, 검찰의 결정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민정 의원은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국민과의 대립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조사 목적으로 구성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 TF로 규정하며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명확한 정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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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