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특검, 내란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 데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대규모 유혈사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남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계엄의 부당성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따랐다고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또한 추 전 원내대표가 과거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학생으로서 경험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하고 계획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해 추 전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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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