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예비군의 처우 개선이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대화와 훈련체계 조정을 포함한 예비군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약 15%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강조하며, 훈련장 시설과 장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 실장은 예비군 규모의 적정성 및 효율적인 훈련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에 실효성 있는 예비군 훈련체계 마련과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화살 사건을 언급하며, 활과 화살의 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스포츠 장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실장은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이주민 정책의 전략적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 전환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단순히 3D 업종 인력 수급에 그치지 않고, 미래 인재 유치를 위한 포괄적 접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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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