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분리하는 새로운 수사 기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이 12일 공개된다. 이는 검찰의 기능을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정부의 구상으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9대 중대범죄로 예상된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공소청은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으며, 영장 청구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 수사 행위는 금지되어 기소 기관의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법안은 입법예고,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정식 법률이 될 예정이나, 범여권의 반발로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 문제와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두 기관을 신속히 출범시키기 위해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입법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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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