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에 대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란과 오만 간 협상 진행 상황과 국제사회 논의를 지켜보며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결정할 전망이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해협 북측 항로는 이란이, 남측 항로는 오만이 각각 관리하면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경우 영국과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임무단이 오만 관할 해역에 진입해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하는 방안이 후속 단계로 거론된다.

다만 이란은 오만 관리 해역이라 하더라도 제3국 군 자산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의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이란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미국과 영국은 상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당국 고위급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이란과 오만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향후 어떤 조건과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이 중단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또는 종전 국면이 복원되는 한편, 이란이 해협 안정화에 협조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과의 직접 협의는 물론 영국·프랑스가 추진하는 다국적 임무단 구상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다. 향후 미국과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여 수준과 참여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란과 오만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자유 통항'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인정할지는 별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오만은 해협 이용 선박이 환경 보호와 수색·구조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양측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자유 통항 원칙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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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