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앞으로는 가급적 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으나, 국가 안전보장 문제로 인해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3월 27일부터 다섯 번째 비공개 재판이다.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알리며 퇴정을 요구했으나, 참여연대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의견서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군인권센터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관련 논란을 검찰과 논의해보겠다고 전했다.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가급적 공개 재판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공개 재판이 증인과 피고인,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재판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