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 입법 및 탄핵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빠르게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내에서는 신중론과 강경론이 엇갈리고 있다.

원로 그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부 개혁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특검법과 탄핵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이 이미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내 전통적 지지층과 일부 중도층에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강경한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 역시 최근 유세에서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개별 의원 발의 형태로 두고 있다. 이는 다수당으로서의 입법 추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대선 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 전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셀프 방탄'으로 비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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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