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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6년 만에 감소, 국민 인지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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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금 6년 만에 감소, 국민 인지도 낮아
작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금액 감소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5.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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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CBC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급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약 47억 5,300만 원이 징수됐으며, 이 중 18억 3,9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전년 대비 4억 1,100만 원(18.3%) 감소한 수치다.

보상금 지급이 감소한 이유는 사망 보상금 지급 건수가 줄어든 데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조사에서 이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87.5%에 달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관리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식약처와 피해구제 신청 접수를 담당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지급액이 늘지 않아 안타깝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작년 지급액 감소가 진료비 건수는 증가했으나 사망 건수가 줄어든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며, 전체 지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 협의체를 통해 인과관계 증명과 피해구제 대상 복잡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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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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