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에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하며,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원, 경찰권을 포함한 여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천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현재의 14조7천억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행정기관을 이전하며,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헌법 개헌을 통해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4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또한 지역 신성장동력 확보와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장하는 한편, 국가 간선 도로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해 AI 3대 강국 도약을 가속화하고, 지역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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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