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이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는 21일(현지시간) 중국 해상안전국(MSA) 산하 장쑤성 롄윈강시 지역지부가 서해상 3개 구역을 지정해 22일부터 27일까지 선박 출입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항행 금지 구역 중 두 개는 한국의 EEZ를 침범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완전히 한국의 EEZ 안에만 설정되어 있다. 이 구역들은 대부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위치하고 있다. PMZ는 한중이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체결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된 수역이다.

중국은 이곳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서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해양 알박기'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군사훈련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군사활동을 이유로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은 영해가 아닌 공해여서 국제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도 과거 PMZ 일부 지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 훈련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군 관계자는 "우리도 공해상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해에서 이뤄지는 군사활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순 없지만, 최근 중국의 PMZ 내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중국의 해양 전략과 관련한 국제적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와 군은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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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