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주한미군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의 비공식 검토 일환으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오늘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으나,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방위 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식, 대한국 협상 카드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의 16%를 중국 견제 등 우선순위 목표에 투입하겠다는 전략적 의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군사 전략과 협상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에 줄 것을 주고 받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 측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감축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침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