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의힘이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 경로당 급식 주 7일 제공,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을 발표하며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중장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된 실버타운, 세대 통합형 주거단지, 시니어타운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용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생활체육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농촌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똑똑안부확인서비스'와 '농촌형 우버' 도입도 약속했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치매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해 재산 관리 등을 돕고, 가족 간호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원(65세 이상 배우자는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품위 있는 마무리' 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공약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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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