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법원의 제동을 받았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과세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5개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은 위법 행위라며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적법성 논란이 지속돼왔다.

리버티 저스티스센터 등 원고를 대리한 비영리단체는 헌법이 과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확히 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IEEPA가 의회가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 외에도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들도 포함돼 있어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