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일시,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은 그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고 비판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2023년 2월부터 이 자리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무했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의 부장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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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