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사법부가 이처럼 비겁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 "의혹의 진위를 가리라고 했더니 진위를 가려달라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차라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 내부에 자체 감찰이나 내부 조사와 같은 제도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도덕성과 규범성이 사조직에도 요구되는 자정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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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