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사법 대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하겠다"며 사법 개혁을 위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대법원에 질의한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회신한 것을 두고,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 사유이자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는 어디까지 신뢰를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법원이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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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