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분기 경상보조금 130억 원을 7개 정당에 분배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은 59억 원(45.06%), 국민의힘은 54억 원(41.26%)을 각각 받았다. 두 정당은 전체 보조금의 약 86%를 차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11억 원, 개혁신당이 3억 원, 진보당이 3억 원을 받았으며,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903만 원을 수령했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계상단가를 곱해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나눠 각 정당에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전체 금액의 50%를 우선 배분하고,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은 총액의 5%씩, 5석 미만이지만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씩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지급된 금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해야 한다. 또한,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에,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당들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정책 연구 및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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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