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 규제를 최소화하고 신규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강화 정책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인위적인 규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 강화보다는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제를 통해 부동산을 규제하거나 인위적으로 세 부담을 강화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규제 강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세금 부담이 커진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된 상황에서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완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필요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며 "토지는 공공성을, 건물은 시장성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은 대선 공약에도 부동산 공급 방안만 포함될 뿐, 세금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데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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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