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신임 실장은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으로, 최근에는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를 맡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를 연구해왔다. 그의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상자산 육성 공약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법제화를 주장하며,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원화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일치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2단계 입법 논의를 시작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허용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추진해온 '프로젝트 한강'보다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쪽에 정책적 무게가 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신뢰의 근거가 되는 설계 구조를 강조하며, 한국이 규제 수용을 넘어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비은행 기관에 의해 발행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허용 시 발행 인가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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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