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탈탄소 청정산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에 따른 새로운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EU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에 대해 2030년 연말까지 직접 보조금, 세액 공제, 대출 보증 및 이자율 감면 등을 통한 지원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화학이나 시멘트 제조 등 중공업체가 탈탄소 분야에 투자할 경우, 최장 3년간 전기요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최대 2억 유로(약 3,20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새 보조금 규정은 올해 연말 종료되는 기존 국가보조금 완화 제도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TCTF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역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회원국이 기업에 에너지 추가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U는 청정에너지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 패키지로 청정산업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으로의 청정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보조금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새 제도는 탈탄소화 지원을 간소하고 빠르게 한다"며, "기후대응을 진전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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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