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이 오는 8월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속행공판에서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그리고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관련 절차도 당일 공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9월에서 10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의 구체적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은 8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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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