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신뢰 회복에 나섰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자리 중 또 다른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로서 법원 내에서도 탁월한 법관으로 손꼽힌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로,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임명으로 현직 의원 출신이 국세청장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 정신에 근거한 더 나은 해석을 위한 큰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기반한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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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