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자살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의받고 이같이 답변하며, 제도의 질과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표와 시스템 개발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투자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은 유지하되,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및 신성장 동력 등 경제 정책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정 장관은 상근 전문위원의 역할과 신뢰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계약서 조항을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근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신고 지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건보 제도 개선을 지속할 것이며, 건강보험제도에 상호주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한,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다음 주쯤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인력 확보와 관련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 검토도 진행 중이며,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 지연에 대해 법률 공백으로 인한 여성 건강 위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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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