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한 최 회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산분리가 아니다"라며, 대규모 AI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AI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숫자들이 각국에서 투자되고 있다"며, 국민성장 펀드의 규모를 언급하며 150조원으로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적인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장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속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누가 먼저 리딩 기업이 되느냐가 경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이 없다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 최 회장은 최근 5년마다 민간 분야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절체절명의 5년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기존 규제들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규제 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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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