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5∼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만2천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일정 시간(예: 48시간) 내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무효로 하는 방안’에 대해 77.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77.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8.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70.4%로 가장 많았고, ‘현행 헌법 일부 조항의 문제’라는 응답이 20.5%였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1.0%가 현행 5년 단임제 유지를 선택했다. 4년 연임제(29.2%)와 4년 중임제(26.8%)를 합산하면 56.0%가 4년 연·중임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1만513명)과 대면 면접(2천56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0.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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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