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소속의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일정의 촉박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안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며 일부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까지 소소위를 통해 증·감액 최종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업무지원비, 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41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밝혔다. 조 의원은 "기초연금을 3천억 원 이상 삭감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도 모두 삭감했다"며 "광주 고속도로 예산은 1천억여 원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추경에 의한 국채 발행 규모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빚을 내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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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