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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김병기 "법꾸라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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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법꾸라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2시간 노동·20분 휴식 원칙 확립되도록 대책…규제개혁위 각성해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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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1

[CBC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인물들이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원이 김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해석의 차이로 인해 특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비상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조항을 재심사하는 것에 대해 각성과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33도 이상의 폭염 환경에서의 노동 조건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러한 노동 조건을 과도한 규제로 보지 않으며, 민주당이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이 확립되도록 입법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이 언급한 폭염 관련 조항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이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시행이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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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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