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영국 노동당이 복지 삭감 정책을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결국 '유턴'을 결정했다. 노동당은 장애인과 장기질환자를 위한 개인자립지원금(PIP)과 보편지원금(UC) 삭감을 계획했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정책을 수정하기로 했다.

27일 BBC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추진 중이던 PIP와 UC 삭감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당 의원 400여 명 중 126명이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 통과에는 과반 의석수인 32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스타머 총리는 이틀 전까지만 해도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당내 반대파와의 협상 끝에 대폭 양보안을 내놓았다.

지난 3월 발표된 정책은 PIP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해 수급자를 줄이고, UC에서 질병 관련 수당을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동결하거나 신규 신청자에 대해 삭감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0억 파운드의 예산 절감을 기대했으나, 복지 삭감은 취약계층의 빈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샀다.

정부의 정책 유턴에 따라 PIP 자격 요건 변경은 2026년 11월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UC 건강 관련 수당은 대부분 유지된다. 이미 연금 수급자 겨울 연료비 지원 삭감 정책도 되돌린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구멍을 메우기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철회는 정부의 정치적 입지에도 타격을 주었다. BBC는 스타머 정부가 최근 몇 주간 3차례 유턴을 하면서, 총리실의 정책 계획이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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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