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라는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다양한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옥중 조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특검팀이 구속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시도했던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팀의 출정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지휘 불이행 경위를 파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구치소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의 강제 인치 지휘를 비판하며,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대면조사가 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최악의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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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